맥없이 끝난 한국당 보이콧..전략 부재 지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 압박 UN 결의안 기권 규탄 결의대회’에 공영방송은 죽었다는 항의 취지로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시도때도 없이 반복되는 국회 보이콧과 이를 철회하는 행태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을 재개하고 또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 의원들께서 동의해주셨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을 시작하자마자 모두발언을 통해 보이콧 철회를 제안했다. 그는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며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선언하고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해 원만하게 국감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공영방송 사망’의 의미를 담아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키로 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 압박 UN결의안 기권 규탄행사’를 갖는 등 대여투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국감장에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저지’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 보이콧 또한 사실상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 2명을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하며 보이콧에 돌입했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시작부터 한국당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국감을 막바지에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주요 국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국감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한국당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없이 섣부르게 국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져버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한국당은 지난 9월 초에도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했다. 이 또한 애시당초 명분이 부족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미사일 도발과 같은 안보 위기 속에서 보수 야당이 국회를 내팽겨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한국당은 일주일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오히려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놓치면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할 기회마저 상실했다.

명분 약한 국회 보이콧과 빈손 복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략 없이 강행된 국회 보이콧에 대한 원내지도부 책임론 또한 불거지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이어진 의총에서도 성일종, 김태흠 등 몇몇 의원들이 사흘만에 국회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