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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일반용 등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당장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와 대조되는 발언이다.
그는 “발전용 유연탄에 더 과세하고 발전용 우라늄에 대한 원전세를 신설해 이 재원으로 신재생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전 독점인 전력시장은 개편해 시장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전력시장 개편에 대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와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올해 8월 한국의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21.4원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8월 미국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13.3센트로 147.76원(3일 1111원 환율 기준)이다. 신재생 메카인 캘리포니아는 한국의 약 2배인 20.56센트(228.42원)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 수준처럼 올리자는 주장인 셈이다.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연내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전기요금 개편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가 없는 2019년에 각종 요금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장인 김희집 서울대 객원교수는 “원가가 오르는데 요금을 통제하면 시장이 왜곡되게 된다”며 “국민 부담이 되는 누진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원료 가격에 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