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지' 사활 건 日…韓 공급망법 절실"

[이데일리 김정남 박종화 기자] “일본은 미중 갈등을 틈타 중국을 대체하는 첨단 반도체 기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도 초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사진)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일본 산업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일본 기업들끼리 통합(All Japan)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들까지 적극 유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도쿄 출생의 이 교수는 1988년부터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한 이후로 35년간 일본 경제를 연구한 전문가다.



이 교수는 최근 일본 경제를 두고 “기시다 내각 들어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TSMC 유치는 일본 경제 부활의 상징과 같다. 일본 정부가 산업 차원의 리쇼어링을 위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생산시설 유치를 추진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최근 일본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리쇼어링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일본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3나노급 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세 번째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구마모토현에 첫번째 공장을 건설중이며, 두번째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는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것이다. 반도체가 최대 먹거리인 한국 입장에서 이는 곧 위기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강경 시위를 잘 하지 않는 일본 특유의 안정된 노사 문화 역시 한몫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노사 분규가 적은 데다가 임금 인상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한국도 임금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 등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지난해 8월 재빠르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안 등과 관련한 회의에 여러번 나갔지만,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며 “이런 중요한 법안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 대립 속에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그는 또 “(기술 보호 등을 강화하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