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개혁 '동상이몽'…특위 구성부터 이견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 기자] 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열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논의 주체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안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소득대체율, 42%와 45% 사이서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정이 함께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서도 야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그는 한편 “(정부는)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 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박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정부, 구조개혁안부터 제출하길”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키면 국민연금의 실제 급여 수준은 생애과정을 거치며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의 핵심 원리는 세대간 연대에 있다. 노후라는 필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이 핵심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 역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보며 이 사람들(정부)은 어떤 안을 내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연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걷어찼다”며 “이번 안을 보니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모수개혁은 연내에, 구조개혁은 내년에 하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단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은 불충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고 구조개혁안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서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핵심은 빗겨나가고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애당초 (연금개혁을) 할 의사도 없고 논란만 거듭하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