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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권 교체 뒤 북한의 9차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에 따른 안보 정책 실책을 지적하면서 대화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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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가장 먼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면서 북·미 동시 특사 파견을 통한 대화 모색을 제안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화 기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며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추 대표의 연설에는 북한과 ‘대화’라는 단어가 12차례 등장한 반면, ‘규탄’은 단 한 차례 나왔다. 이에 야3당은 집권여당 대표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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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 연설 이틀 뒤인 지난 6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읽혔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며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7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5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