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지향적 檢 조직 문화 개선 방향 마련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합동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합동감찰의 취지는 ‘문책’이 아닌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검찰 조직 문화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경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여러 실증 자료 사례를 보완 중”이라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연구 개선 방향을 마련한 뒤, 직접 수사 및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방향을 5월 말 내지 6월 초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 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 및 모해위증의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각종 문제점이나 그릇된 조직 문화를 면밀히 진단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합동감찰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17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합동 감찰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사건의 이첩·처리 과정, 직무 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하고 있고, 대검은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박 장관에게 제도 개선의 방향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1차 중간보고까지 마쳤고,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보완 중이다.

이날 브리퍼로 나선 류혁 감찰관은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개혁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비공개회의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롯해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피의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중대한 인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능동적으로 내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서 “관련 사안 발생 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에 이어 나머지 1명도 혐의가 확인됐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류 감찰관은 이와 관련해 “어제 큰 사정 변경이 생겼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사실 관계를 정리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사실 관계에 누구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소명돼, 당사자들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수사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모두 그 자리에 없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류 감찰관은 “오늘 진행되는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추가적은 보완 절차를 거쳐 3명의 검사 모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대검에 전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