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31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31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 위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Ⅰ. 최근의 경제 상황

□지난해 4월 임명 후 6월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하

ㅇ당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

□지난해 하반기 중 경제상황은 호전되지 않으면서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ㅇ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관련 심리 부진과 고용 사정 악화 등이 체감경기에 악영향

ㅇ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영향,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 확대

ㅇ대내적으로도 대통령 탄핵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ㅇ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금융안정 이슈 부각

□금년 들어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수출 호조 및 투자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 호전 등 다행스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상당히 고민스런 과정이라 생각

Ⅱ. 통화정책 수립의 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 하에서 통화정책방향 수립을 고민

①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중요

②완화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를 보완하면서

③동시에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금융안정)가 필요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음

ㅇ실제로 구조개혁과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안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면도 있음

ㅇ통화정책 수립시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 제고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함

ㅇ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당면한 경제 이슈들에 대처함과 동시에 중장기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함

1.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과거 고도성장기를 지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

ㅇ잠재성장률 수준의 정확한 추정은 어렵겠으나, 3%를 밑돌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

ㅇ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함

*이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경제는 자연률 수준으로 수렴(잠재성장률 등)

□구조개혁은 절실하나,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

ㅇ현재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도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추진중

ㅇ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2. 완화적 거시경제정책(통화정책) 기조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ㅇ중기적 운영시계-물가안정목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ㅇ신축적 운영-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

*낮은 인플레이션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법상 통화신용정책의 목적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

□현재의 우리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ㅇ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GDP갭이 존재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세는 다행스러운 변화이나, 아직까지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수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연률 수준으로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수준을 벗어나면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정책 통해 이에 대응(단기경기변동이론)

ㅇ연초부터 유가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중으로는 2% 물가안정목표를 기조적으로 상회하지 않을 전망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17.4월, 한은) : 소비자물가 +1.9%, 근원인플레이션 +1.7%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최근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문제>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파급경로 약화 문제 지적

ㅇ선진국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면 중앙은행으로서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함

―첫 번째 방안은 신용정책 등 금리정책 이외의 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임

①신용정책(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 확대 방안 필요

ㅇ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원인에 대한 분석 강화 필요

ㅇ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중

ㅇ앞으로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보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3. 경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금융안정)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ㅇ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ㅇ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화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나,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

* 한은은 금융안정 점검 기능 수행

□당면한 금융안정 이슈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Ⅲ. 정책목표 간의 고려사항

1. 구조개혁과 통화정책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며,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

ㅇ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즉 레버리지만 늘어나고 구조개혁,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왔다는 비판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레버리지 증가가 소위 좀비기업의 연명을 가능케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정책 역할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봄

ㅇ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도 많이 있음

ㅇ 유럽중앙은행(ECB) 드라기 총재는 ECB 내부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OECD 40개국의 구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구조개혁을 저해(hinder)하기보다는 지원(support)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

ㅇIMF 워킹페이퍼(‘16.3월)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거시정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반적으로 제도개선 등 구조조정 정책과 더불어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이 동반하여 수행될 때 향후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늘어난 실업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감한 구조조정은 제약 받을 것임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

ㅇ다만, 그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추진을 보완하는 역할 가능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과 분석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함

□최근 다행히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

ㅇ거시경제 상황의 호전을 구조조정 추진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2.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통화정책과 가계부채

□‘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ㅇ금리 인하, 부동산시장 활황, 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

□‘15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을 추진 중이며,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큰 고려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6월 금리인하 시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음

*완화적 통화정책 → 가계부채 규모 증가, 긴축적 통화정책 → 가계부채 부담 증대

ㅇ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기대되나,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

②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미국 연준이 금년중 세 차례 금리인상(3월 인상 포함)과 함께 연말부터 보유자산 재투자정책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ㅇ이에 따라 한·미간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 제기

□ 그러나 자본유출입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 상황 및 대외신인도, 신흥국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

ㅇ지난 3월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이후에도 국내로의 자본유입세 지속

ㅇ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금융시장도 3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ㅇ 한편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신흥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기초경제 여건(펀더멘탈)이 좋아져 미 금리 인상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자본유출입 관련 영향 등은 앞으로 여러 변수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음

ㅇ개인적으로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자본유출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는 보지 않음

ㅇ다만,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무엇보다도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 우리의 높은 대외신인도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