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꺼낸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또 합의 불발…野 "근거 부족"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발의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빠른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재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기업·중견기업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두고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후에도 조세소위를 열어 4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 마디 질타로 열흘 만에 정책을 바꾼 것”이라며 이는 여야 합의와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야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세액공제율 확대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해놓고 또 다시 번복하는 행태가 야당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반도체 분야만을 위한 세액공제는 ‘재벌 특혜’라며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8%일 때 삼성은 한해 1조7000억원, 하이닉스가 4000억원인데 15% 공제를 하면 삼성이 3조2000억원, 하이닉스가 8000억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해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특혜 법인세 감면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특정 기업 한 두개를 지칭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 1400곳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주력사업을 키워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기에 충분한 근거 자료를 검토한 후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3조 5000억~6000억원 정도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로 발생하는 효과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등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15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업계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세액공제율 확대 추진은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된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전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 중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제외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8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잠정 의결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