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을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저녁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SNS에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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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2만원 인상돼 정부안 6828억원 보다 6.2%(420억원) 증액된 724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19억원도 반영됐다.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비 27억원도 증액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올해 4조 3715억원보다 2.6%(1153억원) 많은 4조 486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5만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만3000원에서 약 4배 인상된 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때 지원하는 진료비는 올해 6085억원보다 2.0%(120억원) 늘어난 6205억원이 배정됐다.
국립묘지 조성·확충 예산으로 501억원이 배정돼 제주(221억원)와 연천(59억원)의 국립묘지 신규 조성과, 대전현충원(37억원), 이천(148억원)·임실(10억원)·괴산(5억원)·영천 호국원(19억원) 등의 봉안당 건립에 사용된다.
독립·호국 등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예산은 620억원이 배정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314억원), 미 추모의벽 건립(267억원), 그리스군참전비 이전(8.8억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