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 남북관계 마지막 안전판”… 재개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개성공단 폐쇄 1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내몰렸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꿈도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며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주는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다”고 참여정부 때 준공된 개성공단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개에 협력업체만 5천여개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다.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다. 우리 체제의 우월함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화해협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우리나라에 더 이익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이익과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효과 외에 군사적 이익도 적지 않았다.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은 6사단과 64사단, 2군단 포병여단, 전차부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 등 6만여명의 병력과 화력을 최소한 12㎞ 후방으로 돌렸다. 이는 조기경보 기능을 최소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상 향상시키고 수도권의 안전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문 전 대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교류를 다 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해야 하지만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 외교를 통한 평화 협력 체계를 이끌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어서 북한이 중국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2000만평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 다양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다.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며 “그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길이다.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개성공단 확대 제안을 질타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큰 안보위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재가동도 모자라 확장론을, 그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없이 가벼운 처사”라고 힐난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6차 포럼에서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신발을 전달 받은 뒤 아버지인 안광명·어머니 정혜경 씨와 대화하고 있다. 안광명 씨는 이날 문 전 대표 지지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