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방점 찍은 민주당…'협의 난항' 납품가연동제 강행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카카오 먹통 방지법’ 당론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 상황을 고려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의 입장차가 남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상임위원회에서도 합의 처리하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법 △방송통신발전법의 당론 법안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끝없는 악재 속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책임과 권한을 다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논의를 여러 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자체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표했지만 적용 업종, 적용 조건, 제재 기준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기국회 10대 법안에도 포함할 만큼 의지를 드러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는데 (민생특위) 회의 때도 국민의힘 기류를 보면 ‘시장논리에 반(反)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어간 각 법안에 대해 여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강행처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물가 고유가로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인데 이럴 때 여당이 경제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납품단가 연동제법은 표준 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함께 당론으로 추진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데이터 센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1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의 기업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함께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감사원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대내·외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여당과의 정쟁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의원총회 안건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