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 기초연금확대·노란봉투법 등 7대 과제 우선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민생입법과제도 많아 압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이날 발표한 7대 우선 추진 민생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출산 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양곡관리법(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이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확대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것과 그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법안이 각각 입법돼 있다”며 “이를 통합해 어떻게 할지 정책위 차원에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통해 생기는 감세 총액이 5년간 약 60조원에 달하는 데 주어진 연금을 확대하는 데 드는 재정 수요가 만만치 않다”며 “연금개혁도 연동 된 측면이 있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안전운임제, 반값교통비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9월엔 세 가지 법안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 가능한 건 10월 중 처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과) 접점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에 넘겨서 논의하다 안 되면 ‘양곡관리법’처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에 대해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들여다봐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이 되지 않으면서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입법 하거나 수정보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7대 우선 처리 법안 외 현안과 관련한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다.

그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서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 중심이었는데 가해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과 양당이 대선 때 약속한 ‘스토킹 범죄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론으로 추진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이상으로 원내와 정책위가 책임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여전히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부담은 공공이 책임지는 이런 시대를 역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게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