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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소비진작책과 방역 상황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산세를 제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경제·민생 분야에서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민간 소비 회복을 추진했다. 지난해 중단됐던 소비쿠폰 사용은 위드 코로나 개시 시점인 이달 초부터 전면 재개했다. 비대면 업종뿐 아니라 숙박, 체육, 관광, 전시 등 9개 분야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됐다.
먼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생소비지원금 3종 패키지 1조8000억원을 올해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동행세일을 5월 초에 조기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을 약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 3분기에 부진했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들어 카드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 방역 완화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부분에서 보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산세를) 통제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방역 강화와 소비 진작은 상충하는 목표로, 둘 다 좇으려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의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장기적인 소비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확산세 제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