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혁신성장 반성문 “씨앗 뿌렸지만 결실 아직…더 속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드론이 배달한 커피를 받은 후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7일 서울 마곡연구개발(R&D)단지 E13동 앞. 유콘시스템의 드론 ‘리모엠 001’가 빗속을 뚫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두 잔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혁신성장 정책을 되돌아보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가 이날 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다.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으나 ‘반성’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11월 같은 곳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때 나왔던 얘기가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계부처 장관과 대·중소기업 기업인이 참석해 좀 더 속도를 내자고 다짐했다. 또 혁신 주체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혁신성장은 현 정부가 천명한 일자리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경제정책의 4대 축이다. 지난 1년 성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다.

文 “신설법인 첫 月1만개 성과 냈지만… 체감 성과는 부족”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최대 성과로 창업 환경 개선을 꼽았다. 올 1월 신설법인 수가 1만개를 넘어서고 지난해 벤처투자액(6348억원)이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는 것이다. 적자이던 IT회사 카페24(042000)가 테슬라 요건 1호로 상장하는 등 코스닥 시장도 역대 정부 1년 중 가장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자화자찬은 잠시뿐 곧이어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치=중소벤처기업부, 출처=국가통계포털)

문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경쟁국은 뛰어가는 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스마트시티에 대해 “정부는 큰 틀에서 규제 혁신을 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막히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제 기관이 협력만 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성과 보여주기보다는 반성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며 “혁신성장을 비롯한 정책의 결과물은 일자리여야 하는데 최근 고용 상황이 심각한 만큼 더 고민하고 반성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고용상황은 국제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2010년 초 이후 가장 나쁘다. 올 2~4월 취업자 수 증가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으로 2010년 2월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다. 창업은 늘었으나 조선·해운업이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대로면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취업자 수 증가 32만명은 커녕 20만명에도 못 미치리란 우려가 나온다.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혁신 꽃 피우는 건 결국 기업…氣 살리고자 더 노력할 것”

혁신이란 꽃을 피우는 주체인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계에선 현 정부가 공정경제 추진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치중한 나머지 대기업을 소외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의 꽃을 피우는 건 결국 기업과 시장”이라며 “시장의 기를 살려 시장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마곡 단지에 방문하는 게 반년 새 두 번째”라며 “기업에 좋은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행사에 앞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을 피하고 민간이 제기한 아이디어를 해결해주는 상향식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신-구산업 이해 상충 문제 해결 때처럼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 부문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의견을 반영해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 같은 48개 우선 과제를 내년 초까지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 핀테크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현실화도 이르면 올 4분기 중 마무리한다.

노동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 유연성 확보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실업급여나 전직 훈련을 강화하는 등 고용 안정성을 확충하는데 신경 쓰고 있다”며 “고용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면 (고용) 신축성 문제도 사회적으로 대타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혁신 벤처기업 제품 수요를 발굴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