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지 부상한 '용인 수지'…기대 속 혼란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인센티브,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겼지만 이미 기존에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서울 가양, 경기도 용인 수지 등 새롭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면서도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한 단지에서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용인특례시 모습(사진=용인특례시)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된 31일 분당구 미금역 인근 A공인 대표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미 분당은 법 통과 전후로 조정장에서도 가격이 꽤 올랐다”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진 않고 문의만 오가며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지역이 108곳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법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돼 우려가 많았는데, 더 확대된 것은 기존 해당지역들의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가양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행신동 등이 새롭게 수혜를 입게 됐다. 새롭게 특별법 대상지로 적용받게 된 지역에서는 반기면서도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지목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B공인 대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외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 확대 적용으로 그래도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하지만 재건축이란 게 10년 이상은 봐야 해서 당장 눈에 띄는 거래가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수지의 경우 기존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은 사업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했고 용인 수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된 단지만 13곳 이상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 수지 풍덕천동에 위치한 현대성우8단지리모델링조합은 지난 11일 용인시청에 지난달 제출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소유자 D씨는 “리모델링은 막상 추진 내용을 보니 공사비가 비싸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그래도 갈등이 많다”라며 “이미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마쳤지만 이를 뒤집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특별법 포함 단지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하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확보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에 비용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진 않다”라며 “그간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같은 비용으로 굳이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