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드라이브…"탄핵 안하면 나라 망친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에 나섰다. 그간 ‘메가서울’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여권발 이슈에 끌려다니던 상황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당 내에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의견을 모았지만 9일까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동관 방통위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며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예고했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의 안건에 검사 탄핵까지 올라오며 탄핵 대상이 늘어나자 하루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까지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다.

탄핵 대상으로 꼽힌 검사들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탄핵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모였으나 ‘거야(巨野)의 폭거’라는 프레임 하에 내년 총선에서 미칠 역풍을 우려해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네 명의 검사 탄핵안을 한꺼번에 발의하는 것 또한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법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개별 인물의 탄핵 사유를 살펴보는 정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탄핵소추 대상으로 함께 언급됐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을 더 부각 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선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긴급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를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대비해 인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두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