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 극한대치?…여야 `절충` 가능성 솔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가 윤석열 정부 협치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전문 인사` 논란이 제기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인준안 `부결`까지는 선뜻 외치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도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여야가 절충안을 찾지 않겠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을 들으며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양당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뒤 금명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며 “오늘은 발표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향후 정국을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찾고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게 국회로서 해야 할 책무”라며 “서로 입장 차는 상당히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한다는 국민의힘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대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정연설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은 저희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약속했던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의석 구조상 168석의 민주당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당장 12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가 물러나면, 이후부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일단 `부적격`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1호 서명` 안건이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라며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으로 상대방이 반대하는 총리 임명동의안 요구를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협치 카드`로 지명한 호남 출신 국무총리를 낙마시킬 경우 `공룡 야당`이 된 민주당이 새 정부를 발목 잡는다는 역풍에 빠질 수 있다. 더욱이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터라 여론의 향배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0석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만 노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길은 `거대 야당`도 `비판 야당`도 아닌 `책임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민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자 일부를 낙마시키는 방식의 `절충안`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 전원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