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LCC 과도한 운항시간, 직접 제한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과도하게 운항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제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12.20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기가 48시간 동안 13회나 운항했는데 과연 철저한 정비가 됐겠냐”고 묻자 “너무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간접적인 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비행기가 몇 시간 못 달리게 하는 직접적 규제가 있는데 두 가지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정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사실 정비는 했다고 체크만 한다”며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끝날 때가 많다. 철저한 현장 행정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정비사 수가 고시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국토부는 기준을 벗어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7.5명에 불과해 국토부 권고 기준(1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작년 5월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 213명이 필요한데 실제론 309명이 있어 항공기 1대당 7.5명으로 기준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서류상이고 실제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는지는 모른다. 현장과 상황실 간 차이가 많이 난다. 숫자가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비에 투입되는지 여부는 모른다”며 “정부 당국에서 이를 잘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객기 사고 조사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 이날 오전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사고)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라 사고 조사에 유가족이 참여하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사고 조사 단계마다 유가족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라며 “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의 직간접적인 조력을 받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