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열린 외통위 국감…서해 피격·남북 경색 등 도마 위(종합)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권오석 이유림 기자]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여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중심으로 ‘전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남북 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당국의 무능을 들춰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파행됐다가 오후 들어 재개됐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침탈’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규탄했다.

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집중 타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지난 22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국민에 알리기만 했어도, 북한이 인지해서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난사하고 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故) 이대준씨를 살리지 못한 책임은 전임 통일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의원이 “통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하자 권 장관은 “중간에 우리가 의견을 낼 일이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내겠다”면서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이러 저러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이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권 장관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조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野, 일본 강제징용 배상·남북 경색 등 지적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통일 당국의 대처 능력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이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 형식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자 박 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전부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북 특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끌려다녔다는 판단 때문에 (현 정부가)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더 엄혹해진 상황을 보면 잘 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9·19 군사합의 파기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