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 공수처 최대 피해자 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수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장성민 이사장 페이스북)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8일) 문재인 정권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야당의 의견 개진도 원천봉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 이사장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그리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 온 촛불정신도 걷어찼다. 이로써 민주역사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 범죄행각이라는 참극(慘劇)을 저질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이사장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퇴임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장치인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어떤 정치체제인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정치체제이자 위험한 정치체제인지 잘 모르는가?”이라며 반문했다.

그는 공수처가 문 대통령 퇴임 후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의 신설을 군사작전 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는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야당 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이 된 이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 역시 정권교체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足鎖)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정말로 위대한 정치체제이자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는 위험한 정치체제란 것이다. 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신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처에 불과할 것”이라고 거듭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