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이·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하라” 홍남기에 요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백신 접종 지연과 부동산 세금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두 전직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라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요구했다. 홍 부총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 사면 관련 논의가 살아나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건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 지금이라도 석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인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사면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만 답변했다.

이 같은 요구는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 5단체장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 홍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에 직접 건의를 했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수급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하고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들여온다고 했다. 어디에 있나”고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는 4000만 도즈를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다. 하반기에 계약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화가 계약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백신생산을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연출됐다. 김 의원이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 등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상당수 국내 백신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 백신은 언제 나오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3상에 들어가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3상에 어느 회사가 들어갔나.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

다만 이는 홍 부총리의 착오에 따른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다른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고 “2개 제약사의 백신 3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다. 백신의 경우 2개사가 2상에 들어가 있다. 현재 3상은 없다.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이다”고 번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동산 세수에 대해서는 “시중 여론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자니 취득세가,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홍 부총리가 2·4공급대책 정책 효과가 두 달 후 나타난다고 했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이 아니다. 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