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ZTE 제재 포함한 국방수권법 통과…미중 갈등 또 불거지나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중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까.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전날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올해 국방수권법엔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그런데 내년도 국방수권법엔 미국 정부기관이 ZTE가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법안은 미국 국방부가 ZTE와 협력하는 공급업체와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엔 “중국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으로 미국 국가안보의 위험이 한층 커졌다”며 “내셔널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국 대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그 위험이 커졌다”고 돼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국방수권법 역시 정식 발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 미중 무역 담판에서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법 규정 정비를 하겠다고 나선 중국으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안은 ZTE 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까지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내에서 ZTE 제재 완화를 원하지 않는 여론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미국 퀄컴 등으로부터 반도체칩 등 주요 부품을 공급받던 ZTE는 한달 여 만에 영업 정지 위기에 휘청였고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최근 미중간 무역 담판이 성사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ZTE에 벌금을 물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대신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도록 한 규제는 풀어줄 것이란 ‘조건부 제재 완화’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통상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반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 통과에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ZTE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자국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전날 중국 정부는 룽신, 선웨이, 페이텅 등 중국 반도체 제조사 3곳을 중앙국가기관정부구매센터 조달 목록에 올리고 이들 회사의 CPU가 장착된 컴퓨터 서버를 올해와 내년 중국정부에 공급하기로 했다.

[AFPB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