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선화두로 ‘자주국방’ 제시…“전작권 환수해야”(종합)

남경필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작은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자주국방 이슈를 대선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 “한미동맹은 굳건하지만 북핵 실험과 미국의 직접 폭격 언급과 같이 안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면서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작은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메르켈 총리도 미국의 안보협력을 영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자주국방을 주창한다”며 “한국형 자주국방은 단순한 군사력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군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혁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전시작전권 환수 △핵보유 상황 점검과 핵무장 가능 등 다양한 대안 준비 △인구절벽에 대비한 모병제 전환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내 가혹행위 등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군인에 적절한 처우 및 전략극대화 예산 배정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아울러 “올해 저의 소망은 ‘대한민국 리빌딩’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를 돌려드리는 것 ”이라면서 “광장의 외침은 소수에 편중된 권력을 나누라는 것이다. 권력과 부의 공유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 한 표만 이겨도 권력의 모두를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시스템에서는 리더십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치’의 공유,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모여서 투명한 정치를 하는 것이 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일자리이다. 대기업 중심의 현재 경제 체제에서는 성장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도 없다”면서 “경제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프라와 플랫폼은 관에서, 운영은 민간 자율로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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