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내년 재정 적자율 높이고 소비 촉진 지원”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의 비중을 높여 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사진=AFP)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내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정책 조합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내년 재정 정책에 대해 란 부장은 재정적자율을 상향하고 지출 강도를 높이며 집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더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을 강화하며 주요 분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선 소비를 적극 촉진하고 소비재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수 부진이 경제의 큰 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과학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세티브와 보조금 정책을 심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간 재정 문제에 깊이 참여하며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란 부장은 “개혁 과제들을 차근히 이행하겠다”면서 “현대 예산 시스템을 개선할 때 예산 관리의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개혁을 추진하며 정부 종합 재무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새로운 산업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연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징수 항목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전했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새로운 숨겨진 부채를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플랫폼의 개혁과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