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美핵전력자산 한반도 배치 합의한다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참여하는 ‘핵협의 그룹(NCG)’의 창설과 미국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를 골자로 하는 북핵 확장억제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워싱턴 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NCG 창설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NCG는 나토식 핵계획그룹(NPG)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장관급 협의체로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핵무기 정보와 핵전략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확장억제와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측은 “1980년대 초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미국 핵탄도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통해 (북핵에 대한) 한미의 억지력을 더욱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를 담는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마련되는 선언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첫날(2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를 마지막까지 조율해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