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가늠조차 어려워"…외교·통일장관, '트럼프 2.0' 대응 총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성과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며 가던 걸음을 멈추기엔 작금의 국내외 정세가 너무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속 직면하게 될 불확실성은 현재로선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그마한 실수나 소홀함이 빚은 외교 공백이 얼마나 큰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외교 수장인 조 장관이 우려하듯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신(新) 행정부도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적 역할의 변화는 물론, 글로벌 질서의 혼돈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누가 참석할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은 1기보다 더 공격적으로 미국의 안보나 경제이익 확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재협상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한국은 현금인출기”이라며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분담금의 약 9배인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20%를 부과한다는 공약 역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북정책 역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세 번이나 만나 직접 대화를 했고, 재선 성공 직후에도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고,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한 상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대화 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는 북미 정상의 대면 회동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열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하지 않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무기 감축이나 동결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북한과 미국이 핵 감축·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면 한미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계속 강화하며 남북관계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려 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과 역학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2.0 시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 정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국정 공백을 맞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가운데,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대선 국면이 되든, 기각해 윤 대통령이 다시 업무를 하든 당분간 정상외교의 부재는 불가피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소통채널이 복원된다면 트럼프의 특성상 국무부보다는 웡 부보좌관과 그리넬 특사를 통해 업무를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소통 라인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