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법제’란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를 공동 개최했다. 전 세계 AI 관련 법 동향과 우리의 입법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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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법제 국제포럼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인공지능 규율, 기후위기, 저출생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법제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 현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토의한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그야말로 ‘AI is everything(인공지능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AI의 혁신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또는 AI 기술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 패권적 관점에서 각국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AI 입법이 지난 5월 한국과 영국 정상이 공동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AI의 혁신성은 최대화하면서 안전성은 최소화하고, 또 모든 인류가 AI 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입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헤이킬라 고문은 온라인 강연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EU AI)법’에 초점을 두고 EU의 신뢰할 수 있는 AI 접근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어떻게 혁신을 선도하고, AI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정하고, AI에 대한 국제적 거버넌스 개발을 통해서 AI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세 가지 활동 영역을 통해 EU의 연구 및 혁신 지원과 EU AI법의 근거, 구조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AI 영역에서 EU의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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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제너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은 ‘EU AI법 - 배경’전망 및 국제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EU AI법은 2023년 12월 9일 EU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했으며 올해 5월 21일 최종 승인했다. 그는 EU AI법이 △최소 위험 또는 없음 △제한된 위험 △고위험 △허용불가 위험 등의 4단계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적 정합성 △AI 가치 사슬에 따른 부담 공유 △기술 표준을 통한 적합성 추정 △미래 대비 등을 AI법의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 “생성형 AI 시스템은 새로운 입법체계 생태계에서 부적합하며, 수평적 규제는 법적 중복 규제를 불러일으키거나 모호한 법조문은 산업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AI 기반사회를 위한 한국의 AI 미래 법제’ 주제 발표에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혁신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고위험 AI 등을 규제하고자 할 때 인공지능 그 자체가 가져오는 불투명성과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 성능 고도화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비례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정체성이나 인격을 훼손 또는 파괴하는 AI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체계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AI는 모든 분야에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로서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가진 거버넌스,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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