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허위 보고서' 경위 들여다보는 檢…박범계 "묵과 어렵다"(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거론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검·경에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나오기 전 문 대통령이 받은 보고 자료에 왜곡된 진술 보고서가 반영돼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자료에 왜곡된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돼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언론 매체는 이날 검찰이 해당 면담 보고서와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윤 씨 면담 과정에서 본인이 ‘윤석열 검사장은 A의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을 윤 씨가 대답한 것으로 왜곡했다. 이에 더해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전하며 해당 사건의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박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 기초하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체 조사가 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해 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보도 시점에 주목했다. 오는 7일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검찰발 보도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이러한 대응이 다소 과민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특정 사건에 대한 범죄 사실은 매일 수많은 보도가 나온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업무 보고에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대략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서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