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내년 1분기까지 제도권 편입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통화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참고하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통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약 700종이 개발돼 유통 중이다.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절대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도 올해 들어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년 대비 6%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통화 관련 최근 동향과 각국의 규제현황 파악하고, 지급수단 활용 사례와 불법거래·금융사기 악용 사례 등도 검토했다. 아울러 미국·일본·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가 없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디지털 통화 관련 세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