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방식 확 바꾼다..R&D 기업 우선 지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확 바뀐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 성장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에 따른 정책 전환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원칙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발빠른 혁신 능력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방식을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형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R&D 지원을 지난해 14.4%에서 내년에는 18.0%로 확대한다. 출연연 연구과제 중 중소·중견쿼터제도 11.5%에서 2017년에는 15.0%로 늘린다.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뷰티 한류’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식품·패션·유아용품 분야 중소기업들이 ‘생활 한류’를 이끌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재 기업에 디자인·R&D·판로·인력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창의적인 기업들의 도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공영홈쇼핑 개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경기 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한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 확대 방안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20일부터 개최되는 민간주도의 K-Sale Day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제조업체와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40억원 이상의 마케팅 경비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로 할인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