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불법 감시”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新메커니즘 출범(종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지난 4월부로 종료되면서 생긴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서희홀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지난 5월 말 미국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참여국은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다.

김 차관은 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MSMT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MSMT는 과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과 유사한 활동을 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형식의 활동을 할 전망이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활동, 해상제재 회피활동을 포함해서 대북제재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축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유엔활동이 아니어서 MSMT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과거 전문가 패널은 50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했던만큼 참여국 확대도 과제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았다.

오카노 차관은 “MSMT는 안보리 제재 위반과 회피 정보를 참여국 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참여국 수에는 열려있어서 각국에 요청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MSMT는 전문가 패널이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정례보고서와 함께 이슈별로 수시 보고서를 발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내 회람에 공개하고, 안보리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안도 추진한다.

다만 운영상의 여러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국 설립 등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MSMT의 본격적인 활동은 수 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