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 좋다"...추미애 '비번 강제' 검토에 과거 소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지사, 참 운 좋다”

조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검토’ 지시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조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추 장관의 지시 내용과 2년 전 이 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침묵’을 비교하며 이같이 적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추 장관을 향해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면서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거다”라고 SNS에 썼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내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의 변질이다. ‘리버럴’(liberal)을 표방하는 정권에서 하는 짓마다 반(反)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이상한 현상.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인 이 지사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대선주자 검증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견해도 궁금하다”며 “이것은 정파의 이해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의 존속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 많던 지식인들, 그 많던 시민단체는 다 어디로 가셨나?”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에게 다가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장인 정 차장은 지난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장관은 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2년 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 지사를 조사한 경찰이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으나, 이 지사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한 사례와 비교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지사에 대한 6차 공판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 지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2개를 확보했지만 이 지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어렵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외국에 있어 국내로 오면 바로 처리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검찰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법원에서 주재하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검찰을 못 믿겠다. 관련된 사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엉뚱한 것을 보면서 꼬투리 잡을까 봐 안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남기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추 장관의 지시에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또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