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무박탈 거부한 펜스…힘받는 '탄핵 불가피론'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이준기 기자] “펜스, 당장 트럼프 직무를 박탈하라.”(미국 민주당) “직무박탈은 미 국익·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그러면 탄핵해야지.”(미국 민주당)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CNN방송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사진) 미 부통령이 고심 끝에 미 하원의 트럼프 직무 박탈 요청, 즉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민주당 내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러한 행동방침(트럼프 직무박탈)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의 직무박탈 결의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결의안 가결 후 24시간 내 펜스 부통령이 조처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의 당초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공산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펜스 부통령의 논리는 이렇다. 전례가 없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미 분열상을 극대화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될뿐더러 정권교체기 의회는 탄핵이 아닌 정권이양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이 전날(11일) 이른바 ‘의회 난입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나 남은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합을 맞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수정헌법 25조가 물 건너간 것도 아니다.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다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렇다면 탄핵할 수밖에”라는 스탠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도 함께 발의한 이유다.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안엔 트럼프가 의회 난입사태를 부추겨 5명의 사망자가 냈다는 내용과 함께 그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의 탄핵안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를 불과 8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중 두 번의 하원의 탄핵을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을 맡는 상원에선 전체 100명의 의원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양분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 17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다는 시각은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탄핵 불가피론’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의 딸이자 현재 공화당 내 서열 3위인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의원은 이날 “지난주 워싱턴에서 벌어진 트럼프 지지 폭도들의 (의회) 공격은 헌법과 대통령 맹세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의 위상으로 봤을 때 공화당 내 파급력은 적잖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도 “나는 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했었다. 지금은 공화당 상원 내 트럼프 탄핵 찬성론자가 3명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 숫자는 급증할 수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다.

공화당의 상원 1인자인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트럼프는 탄핵당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가 공직에서 물러나게 돼 기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NYT의 보도도 공화당내 탄핵지지 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