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공약 설계 반상진 교수 "주중 하루, 학교 밖 수업"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의 2028학년도 대입개편까지는 현 정부의 정시 수능전형 40%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시 수능전형 40%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에선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고교학점제용 대입’으로 불리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 정부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은 오후 3시로 일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또 일주일 중 하루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 교수와의 일문일답.

-어제 이재명 선대위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는데 유·보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유보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아이들 누구나 유치원·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교육의 질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다. 부처 간 갈등이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는데 이 후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유보통합이 현실화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소관 부처는 교육부가 될 공산이 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부금에서 일괄 충당토록 하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제시했는데 하교시간이 연장되면 교사들 반발이 클 것 같다.

△교사들 반발은 예상하고 있지만 돌봄 문제를 사회적으로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설득할 생각이다. 학교별로 하교시간은 다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르면 12시30분 하교가 이뤄진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가 하교 후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가 되도록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일괄 연장하고 12시30분까지는 교과수업을, 이후 오후 시간에는 예체능·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근무시간에 운영되는 것이라 인센티브 지급은 어렵다.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과후활동을 확대해 외부 강사를 활용하거나 강사와 같이 팀 티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아이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시간을 연장한다면 학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후 7시까지의 돌봄은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긴급돌봄센터를 만들어 여기서 돌봄을 맡도록 하겠다. 아이들은 오후 3시에 일괄 하교하고,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돌봄센터로 이동해 거기서 케어를 받게 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공약이 될 것이다.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통해 학습보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일제고사 부활’이란 시각도 있다.

△일제고사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중3 학생들을 위한 전수평가이긴 하지만 원하는 학생·학급만 평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진단으로 보면 된다. 학점제는 고교교육과정의 큰 변화다. 중3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이나 강점을 미리 확인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중3 학습역량진단을 근거로 학생들은 고교에 입학한 뒤 자신이 어떻게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행복한 지요일’도 눈에 띈다.

△말 그대로 일주일 중 하루는 지역학습일로 정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초중고교는 국가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0% 정도는 지역교육과정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학습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일주일에 하루는 지역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방문해 현장체험을 하고, 도서관 사서나 박물관 큐레이터가 일일 교사가 되는 것이다.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지리 등의 지식을 지역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이라고 보면 된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는데 어떤 것인가.

△대입 정시는 수능성적에 근거해 당락을 정하지만 수시에서는 정성평가가 반영되기에 종종 반칙이 일어난다. 대입공정위는 수시전형을 모니터링해 반칙이 있다면 이를 개선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부모를 비롯해 입시전문가가 참여, 민간중심으로 운영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수시에서 반칙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보를 받는 역할도 대입공정위에서 하도록 하고, 대입전형의 좋은 사례도 발굴토록 할 생각이다. 대입공정위를 교육부 산하에 둘지, 국가교육위원회에 둘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의 수능전형 40% 확대 가이드라인은 존중할 것이다. 다만 정시비중이 과도하게 낮거나 수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은 대입공정위에서 이를 점검한 뒤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아직 수능·학종 중 어떤 대입전형이 공정한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종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는 상황이라 정시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다. 교육부가 16개 대학에 ‘수능전형 40%’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다. 다만 16개 대학 외의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수시 비중이 높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겠다.

-수능전형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

△그 지점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담당하게 돼 있다. 고교학점제 이후의 대입제도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도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 대선후보가 이에 대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학종 불공정성 문제로 현 정부에서 주요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40% 확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유지하겠다.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고교 기여 대학 지원사업비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 사업에서 탈락하는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해고하거나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다. 그러다보면 수시 서류전형을 제대로 시행할 입학사정관 수가 부족할 수 있는데 공공입학사정관을 이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공공입학사정관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한 뒤 대학에 파견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면서 입시투명성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