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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숙박이란 호텔이나 민박 등 기존 제도권 숙박업소가 아닌 현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광객이 머물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대표 기업으로 활동 중이며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 관광진흥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2011년 도입한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통해 외국인에게만 도심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위해 공유숙박을 찾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외국이 대상 도시민박업 도입) 당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우선 순위였고 내국인은 기존 숙박업소에서 흡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공유숙박) 수요가 늘어났고 해당 사업자들도 내국인 숙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키로 했다. 투숙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 등록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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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활성화와 공유경제로의 변화 흐름을 감안할 때 공유숙박 규제 완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지만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정책을 발표하고도 1년 6개월 가량 법 개정 등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사업자들의 단체는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유숙박 법제화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여러개의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 함께 큰 걸음을 내딛는 한걸음 모델이 상생·공정·포용의 예”라며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 혁파 등에 기반한 각별한 성과 창출을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새로 도시민박업에 진출하려는 공유숙박 사업자와 호텔·민박 등 기존 사업자, 관계부처인 문체부, 민간 전문가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들고 6월 중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책 발표 시 기존 숙박업소에 관광기금융자 지원, 종사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소규모 숙박업체에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걸음 모델에서는 이러한 방안과 함께 업계가 요구하는 숙박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존 업계 지원 방안이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세 방안을 만든 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