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황교안 "n번방, '호기심' 출입이면 판단 다를 수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마다 법적 처벌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황 대표는 1일 오전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직접적 가해자는 물론 영상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참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황 대표는 특히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는 안에 대해서는 “n번방 등 성착취물 유포방 운영자들은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랫동안 (n번방 등에) 들락날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참여 수준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의 이같은 지적은 n번방, 박사방 참여자에 대한 예외없는 강력처벌 여론이 비등하고, 수사당국도 선처 없는 처벌을 천명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황 대표가 ‘호기심으로 들어간 경우’를 상정하는 것 역시 n번방 회원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내고 입장을 허용받아 일종의 ‘고객’으로 영상물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한 사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다만 황 대표는 당 차원 대책을 언급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