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한국당·바른정당, 또 떼쓰기 보이콧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또다시 국회 보이콧에 나섰다. 이번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반발해서다.

신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추경과 인사에 대해 발목잡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어제 의총에서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맞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상황에 상임위에 참여하는 것은 제 1야당의 책임과 본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보상황을 감안해 안보분야 상임위는 통상적 상임위와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김상곤 장관을 왜 임명했는지에 대해 간절히 듣고 싶어한다. 무슨 빚을 졌나”라며 “이 상황에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안보 관련 상임위만 참여하고 나머지 추경심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에 반발하며,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다.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되면 부적격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그뿐이다. 홍준표 대표도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게 현행제도다.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거기에 당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상임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교문위에 참여했더라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과 적격의견이 반반담긴 청문보고서가 아니라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든 것을 정부와 여당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안보 관련 상임위는 참여하겠다고 열어둔 것은 자신들의 보이콧에 정당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단편이다.

보수정당으로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상황에 안보 관련 상임위마저 보이콧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보수정당에게 ‘안보’는 핵심인 만큼 다분히 면피성 전략인 셈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한국당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회 일정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퇴짜 수준의 반응을 듣고 돌아왔다.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자. 박근혜 정부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사고·신분위장·징계회피 이철성 경찰청장과 국회 본회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강행에도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 국회를 정상 가동한 바 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김재수 장관을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떼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힘없고 약하고 억울함 호소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는 엄단과 강경대응 외치던 분들이 국회 파업하고 시위·몽니·국정 발목잡기를 하느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며 “국회 상임위를 열고 국회 안에서 주장과 의견과 협상과 토론으로 ‘정치’ 하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사건건 발목잡기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도 했다. 궤멸위기 보수정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만무하다. 보수정당은 정당으로서 정치하면서, 스스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게 먼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