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응원했던 文대통령 “미투운동 적극 지지”(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연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운동 확산과 관련,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면서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를 주문한 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와 관련,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장들의 인식 전환와 엄정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文대통령, 미투운동에 “‘촛불혁명 탄생’ 정부의 해결 의지 믿는 국민 기대감 반영”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운동과 관련,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 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왔다”며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평창올림픽,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위안 준 치유의 올림픽 실현” 자평

한편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환상적인 올림픽이었다고 전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 문화올림픽, ICT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저는 팍팍한 일상과 국정농단 사태, 촛불집회 등으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길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다”며 “얼마 후 시작될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또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