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탈에 길 잃은 `쌍특검`, 4월에도 가시밭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0일 열린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등 국회법 절차를 밟아 특검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50억 클럽의 빠른 논의를 촉구했지만 여권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50억 클럽만 떼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4월 중 특검 처리도 시계제로 상태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2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의 법사위 상정에 합의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무산됐다.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따라 특검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 자체가 정쟁거리로 격화하면 안 된다”며 “타협과 협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국회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이 이미 재판 중인 상황에 특검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란 이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한 축 아닌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핵심배임을 감추기 위한 로비로서 부속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특검에 반대해 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50억 클럽) 수사대상을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자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하다 보면 결국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여권 인사들의 수사가 차이가 난다며 ‘편파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편파수사’ 의혹을 들자 한 장관은 “특검이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벗어나려다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며 “이젠 설득은 안 통하고 압박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특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 제안설명을 하며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 심사를 마쳐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으로 4월 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