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결론 또 못 냈다…새 정부로 넘어가나

[이데일리 김대연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한 달간 멈춰 있던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를 재개했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인 대표소송 개시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재계에서 비판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회의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소위원회서도 대표소송 접점 ‘아직’…재계 반발 여전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관련 지침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7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매듭짓고자 했으나 결론을 못 냈다. 당시 개정안 중 △대표소송 결정주체 일원화 △수탁위의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확대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해외주식 차등의결권 관련 등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두 차례 기금위에서 연달아 결론이 나지 않자 소위원회를 꾸려 먼저 합의점을 찾고 다음 기금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찬반 대립이 극명한 사안인 만큼 이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는 22일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소송은 투자한 회사의 이사 등이 기업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했는데도 기업이 이에 대한 조처를 게을리할 때 주주가 문제가 된 이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대표소송 개시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하면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기금위서 안건 상정 ‘불투명’…새 정부 넘어갈 수도

이번 소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위 구성 원칙에 따라 같은 구성 비율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 3명과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이 맡았고, 경영계 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동계 위원으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지역가입자 위원으로는 참여연대 추천 이찬진 변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이한나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경영계에서 대표소송과 관련해 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오는 22일 회의를 한 번 더 열겠지만, 이달 말에 열릴 기금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계에서 기존 주장보다 유해진 면이 있다”며 “대표소송 존재 자체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기금위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기금위에서 대표소송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미뤄진다면 다음 달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이 부담이 되는 데다 소위원회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