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292명에 대해 실시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금융산업(38.4%), 서비스업(31.5%), 제조업(30.1%) 순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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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국민들은 금투세 폐지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27.5% 과세하는 내용으로 한다. 여야 합의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도입법안은 한 차례 유예된 후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22.8%)를 꼽았다. ISA는 1개 계좌로 다양한 금융투자가 가능하며 절세혜택도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가입연령(소득자 외 미성년자 배제), 비과세 한도(수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등이 영국·일본 등 선진국(미성년자도 가입·수익 전액 비과세)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 응답자의 15.6%가 ‘배당소득세 인하’를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꼽았다.
그 밖에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추진과제로 선택한 국민은 10.1%로, 최근 주주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사충실의무 관련 입법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