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K-방역은 ‘정치 방역’…합격점 주기 어려워”(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방역 정책(K-방역)에 대해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다.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혁하려면 과거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K-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날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한데 이은 이틀 연속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한의협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과 신도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규제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또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과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 정책, 지자체는 실행,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협력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방역 조치 완화와 지원 유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국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코로나19 위기대응단장은 “고위험군 보호정책이 더 공고히 되어야 하고, 특히 동절기 유행 대비책을 조속히 완성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침 예절에 대한 시범을 직접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서두에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