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日스가, 한 번은 만나고 헤어질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두고 한·일간 신경전이 거세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문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일본은 회담은 하되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다시금 한국 측에 공을 넘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사진=AFP, 연합뉴스)

日 “만나도 오모테나시 수준”

마이니치신문은 8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강제 징용 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도쿄 올림픽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먼저 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질 회담은 단시간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는 “올림픽이라는 축제에 참가하는 정상급 손님에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모테나시’(환대·대접을 뜻하는 일본어)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 깊은 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문은 “이는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뿌리 깊은 불신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까지는 문 대통령 방일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 만큼 답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방일 타진에도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여부를 확답하지 않으면서 점차 부정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습이다. 이미 G7회의에서 약식회담이 성사될 뻔하다가 스가 총리의 거부로 무산된 전적이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확답하지 않으면 방일 역시 어렵다는 분석이 강하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외교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 역시 “한·일 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문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보도하면서 “일본 측은 한국이 시정책(是正策)을 제시할 예상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신중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보도했다.

오는 9월 임기만료하는 스가, 정치적 입지 ‘흔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방일이 무산될 경우, 스가 총리와 문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회담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김영삼·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역대 일본총리들과 정상간 셔틀외교가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 무산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한 아베 전 총리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스가 총리의 경우, 오는 9월 말 임기가 종료된다. 스가 총리는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중의원 선거에 앞서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었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조차 당초 예상했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며 교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된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난다고 해도 과연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다.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하지만, 오히려 만나기 전부터 기 싸움부터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볼 때, 이번 회담이 내용 없는 ‘맹탕’ 또는 갈등을 재확인하는 ‘평행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을 방한하면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 역시 살벌했다. 아베 전 총리가 한·미 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던 것이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일촉즉발의 분위기”라고 회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