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최종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면면 살펴보니(종합)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될 최종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봉욱 변호사(19기),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가 그 주인공이다.

(왼쪽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김혜숙 위원장)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관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봉욱 변호사는 최종 후보 중 유일한 검찰 출신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 봉 변호사는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지검을 거쳤다. 재직 시절 울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력을 가진 ‘기획통’으로 꼽혔다.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경합하다가 윤 지검장이 내정되자 사임했다. 퇴임 후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지난해부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봉 변호사는 여전히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봉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천거한 이유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임하는 박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이다.

천대엽 부장판사는 조희대·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에 이어 박 대법관까지 벌써 세 번째 대법관 후보로 선정됐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산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9년엔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선임됐다. 이 제도는 대법원장의 임명이 아닌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에 오르는 제도다.

이번 대법관 후보들은 50대 남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후보들 간 이렇다 할 공통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출생지도 봉 변호사는 서울, 천 부장판사는 부산, 손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으로 모두 다르다. 봉 변호사와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나왔지만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출신이다.

김혜숙 위원장은 선정 사유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달 내에 장관급인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