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국정물란 주범 국정원 해체하라"

문화예술인 8000여 명과 문화예술단체 300여 곳이 참여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자들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정보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고소·고발했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예술행동위는 “국정원은 그간 자행한 수많은 공작정치, 위법적인 국내 문제 개입 등을 넘어 현재도 헌재 사찰, 관변 집회 배후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며 이병기·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송경동 시인은 “적폐청산 및 부역자 처벌은 이제 시작점에 있다”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적폐로 여겨지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행위에도 처벌을 피해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동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로 고발한다”며 “이병기·남재준·원세훈·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 중에서 2013년 하반기에 정보보고서 ‘예술위의 정부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점 지적’을 작성한 자와 관리감독자가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예술행동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물란의 주범 국정원을 해체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4개월 이상 진행된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적폐청산 및 부역자 처벌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요구는 이제 시작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가장 큰 적폐로 여겨지는 조직이 있다. 바로 국정원이다.

이미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지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졌으며,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행위에 바를 바 없음에도 처벌을 피해갔다.

그 이후에도 간첩조작사건 등 잦은 악행이 드러날 때마다 쇄신방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민간인 사찰 등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악행은 이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암적 조직이라는 인상만 더욱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심지어 이 조직은 28명의 동료를 하늘로 보내고 단식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쌍용차 노조 전·현직 간부에 대한 사찰을 자행했다. 단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민간인 사찰에 도가 튼 국정원은 이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에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중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 됐으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폭로로 그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 종료된 박영수 특검은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이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릭스트 작성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연관설은 이미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다.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이 이념 편향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문건 작성이 국정원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지원배제 대상을 지목한 인물 뒤에 알파벳 K, 또는 B가 적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는데, K는 국정원, B는 청와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문체부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렇듯 국정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깊은 침묵만 유지하고 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적 존립과 번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국가에 위협요소이기에 사찰을 감행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했는지, 이제는 명백히 밝혀져 한다.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국민을 향한 정치공작대가 아니며, 불법과 부정에 앞장서는 국가의 선봉대 역할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이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제 검찰은 더 윗선 혹은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서 독재일 뿐이다. 이에 동조한 세력이라면 단순히 형사 처분을 넘어 민사적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아울러 불법행위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 꼭 처벌을 가해야만 한다.

아울러 국정원 대통령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이 세 조직을 움직여 유신시기에나 있었을법한 파쇼적 폭력을 자행할 사람은 박근혜 한사람뿐이다.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난항을 격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탄핵 이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수백만 시민들은 4개월 이상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왔다. 그럼에도 수구단체의 관변집회의 뒤에는 여전히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사찰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정권 말에 왔음에도 여전히 충직한 국정원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간 주말을 반납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목적은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스트 따위에 동조한 모든 이들에게 처벌이 가해져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다. 그 새로운 사회의 가장 첫 시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국정원 해체이다. 현대사 모든 악의 근원인 국정원과 새 시대를 함께 갈 수 없다는 건 촛불시민 모두의 열망이다. 국정원을 당장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사찰, 노동자 사찰 국정원을 해체하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전·현직 국정원장 구속하라

-국정원 자행한 공작정치 국정조사 실시하라

-보수단체 관변집회 지원 당장 중단하라

-헌재는 즉각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광화문 캠핑촌,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