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금감원 책임론' 확산…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듯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임직원 제재·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데에는 ‘감독 실패’도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수장이 사과했지만, 금융권에 칼을 휘두르는 금감원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관리 감독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13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홍콩 ELS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다”며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 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이 ELS를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은 부적절하고, 은행 내 비예금상품위원회가 상품 판매 여부를 전적으로 심의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H지수 ELS 검사 결과에서도 일부 은행이 H지수 변동성이 확대돼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판매 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 당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당국이 자세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달 15일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관리·감독 직무 유기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나서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서도 ELS 관련 금융당국 감사 일정을 하반기로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르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은행 CEO를 중징계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금융사 손을 들어주고 있어 DLF 때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제재 수준 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