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尹정부, 주거안정·세제개편 시급"[부동산포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급목표는 250만호를 짓는 게 아니라 250만 가구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현아 전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 전 의원은 “250만호하는 공급 목표는 내용으로 보면 임기 내 모두 할 수 없다”면서도 “신축주택·거래물량, 공공임대 주택바우처를 늘리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결코 과장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완화가 서민층의 실질적인 내집 마련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10억 부동산 자산이라도 1주택 10억인 경우와 3개 주택 10억 자산에 대한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제도는 과표구간도 너무 세분돼 있고 누진체계도 복잡하다”면서 “부동산 조세의 목적과 방법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보유수보다는 가액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등 근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층별 자산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혼부부·청년 우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40·50대를 배려하는 무주택·생애최초 정책 등 연령별 맞춤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한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임대료 불안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완화보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정책도 물량의 부족보단 양질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큰 만큼 공급의 질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 과거와 같은 상승장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