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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다른 나라보다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경남 창원 등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