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회복 역부족"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정부가 발표한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평에서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유례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피해 지원 대책에는 4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연합회가 주장해 온 전기요금 감면 조치 및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 시중 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가량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면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을 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건 아쉽다”며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