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 주거복지 늘리고 SOC투자 줄이고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국토교통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4조3600억원)이나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17년 예산(41조3100억원)보다 3.8% 줄어든 39조75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늘었다.

도시재생·공공임대 예산 크게 늘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1452억원에서 내년 4638억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기금 투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이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만큼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9% 증액된 1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건설형 단가가 720만4000원에서 742만원으로 3% 상승했다”면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전세임대 공급을 3만4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 SOC예산안 14.7조원.. 2015년 이후 감소세

반면 국토부의 SOC예산은 올해 보다 4조3600억원 가량 줄어든 1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의 SOC예산은 지난 2015년 23조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SOC예산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 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며 “아울러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000억원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약 2조5000억원과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월로 예상되는 예산은 노선변경, 교량화 요청 등 민원,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이다.

국토부는 춘천~속초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C 예산 추이. 국토부 제공

수도권 GTX 파주~삼성 노선 토지보상비 편성

내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에 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수도권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도 5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 검토 연구용역비(5억원)에도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 내년 171억원의 예산이 신규 지원된다.

2018년 국토교통부 부분별 예산안